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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파일] 리스車, 취득세보다 원론적 접근해야[2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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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서철항혜새진Aks 작성일19-07-22 10:36 조회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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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 며칠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리스 이용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.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는 소비자가 금융사에서 자동차를 빌려 운용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의 납부 주체를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명확히 했다. 취득세의 소비자 부담은 지방세법에 맞지 않고, 소유주 또한 금융사란 점에서 취득세는 곧 소유자 부담이 원칙임을 천명한 셈이다. 공정위는 이를 두고 리스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내다봤다.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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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 그러나 공정위의 결정에 금융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. 취득세를 금융사가 부담하면 비용만큼 리스 이용 금액을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. 게다가 취득세는 금융사들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액수여서 금융사 간 이자율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.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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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style="TEXT-ALIGN: center"><a class="defaultDOMWindow" href="#inlineContent"><img alt="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." class="tx-daum-image" height="332" onclick="image_pop(this.width,this.height,this.src);" src="https://file1.bobaedream.co.kr/news/2015/05/18/09/55593793af928.jpg" style="FLOAT: none; CLEAR: none" width="520"/></a></p>
<p> <br/> 이유는 단순하다. 예를 들어 A금융사가 국산 중형 승용차를 구입, 등록할 때와 B금융사가 동일 차종을 등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일하다. 따라서 금융사는 부담한 취득세를 리스 이용 원가에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이용 기간 중 나눠 내게 하면 된다. 다시 말해 납부를 금융사가 할 뿐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. 이를 두고 금융사 관계자는 '도긴개긴'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.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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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 기본적으로 리스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동차 비용은 크게 차 값과 이용 기간 후 남게 되는 잔존가치로 결정된다. 금융사는 되팔 때 가치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자를 붙여 이용자가 내도록 한다. 따라서 이자로 수익을 내는 금융사가 취득세를 직접 납부하면 금리를 인상해 수익을 보전하게 된다. 금융사 관계자는 "취득세를 금융사가 내면 그 비용이 어디로 가겠느냐"며 "결국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"이라고 말한다. 나아가 "취득세를 소비자가 부담토록 했다고 공정위가 '담합'이란 표현을 썼는데, 동일 차종일 때 세금이 같은 것이지 그게 어찌 담합이냐"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.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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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 결론적으로 이번 리스 자동차 취득세 부담자 변경은 원칙을 내세운 개선임은 분명하다. 하지만 개선이 돼도 소비자 비용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사안도 아니다. 오히려 공정위가 소비자 이익을 우선했다면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이 일어나도록 했어야 한다는 뜻이다.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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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 최근 국내 자동차 리스 시장은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. 자동차를 굳이 소유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사업자의 경우 빌려 타면 그만큼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줄고, 결국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있어서다. 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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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 그래서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던 사안이 리스 비용 인정 한도액이다. 일정 비용만 인정해주고, 그 이상 금액은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. 그러나 해당 계획은 번번이 가로막혀 여전히 답보 상태다. 영국 등은 이미 한도액을 설정해 운용하지만 한국은 아직이다. 따라서 지금이라도 논의해야 할 사안은 취득세 부담자의 구분이 아니라 리스 이용 한도액의 설정 여부다. 정부가 재정 적자를 입에 달고 살면서 리스 비용의 전액 인정을 놔두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. </p>
<p> </p><div style='position: absolute; left: -7777px; top: -7777px;' class='sound_only display-none wfsr ui-helper-hidden'><a href='http://carinsure.naverbest.com'>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,자동차보험료계산기,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,인터넷자동차보험비교,자동차보험견적 실시간 상담</a></div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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