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불법주차 차량 때문…그래도 중앙선 침범”[14] > 대전1호선 NOW

본문 바로가기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
대전1호선 NOW

“불법주차 차량 때문…그래도 중앙선 침범”[14]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서철항혜새진Aks 작성일19-07-22 11:55 조회18회 댓글0건

본문

<p> 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황색실선인 차선을 넘었더라도 반대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</p>
<p> </p>
<p> 대구지법 제3형사부(김연우 부장판사)는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황색실선인 차선을 넘었다 사고를 낸 혐의(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)로 기소된 박모(45)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.</p>
<p> </p>
<p> 재판부는 "당시 박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차량이 주차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, 그런 경우라도 반대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는데 그대로 진행해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는 볼 수 없다"고 밝혔다.</p>
<p> </p>
<p> 박씨는 지난해 8월 경북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정상적인 통행이 어렵자 중앙선을 넘었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(91)씨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.</p>
<p> </p>
<p> 1심 재판부는 "사고 당시 박씨가 불법주차 차량인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"며 "박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만큼 공소제기 절차가 관련법에 따라 무효이다"며 공소를 기각했고, 검찰은 항소했다.</p>
<p> </p><div style='position: absolute; left: -7777px; top: -7777px;' class='sound_only display-none wfsr ui-helper-hidden'><a href='http://lgwater.supernaver.com'>엘지정수기,LG정수기,엘지공기청정기,LG공기청정기,LG렌탈사은품 많이주는곳,할인받는법,공식판매점</a></div>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Copyright © 메트로피플 All rights reserved.